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 통과 내용 구하라법발의

"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 통과 내용 구하라법발의 "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법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구하라법'에 대해서인데요. 최근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꼭 알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테지만, 구하라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 통과 내용 구하라법발의

목차

• 구하라 사건
• 구하라법 이란?
• 2024 구하라법 통과
  1. 내용
  2. 논란
  3. 구하라법 통과 만세
• 구하라법의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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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건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구하라가 사망하자 그녀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가 생존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구하라의 오빠에 따르면, 구하라는 생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 했다고 한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때 가출해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구하라는 유년기를 친척 집에서 보내며 친모와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왔다. 이후 구하라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금전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현행 법률상 구하라의 친모는 엄연한 상속인 이었고, 법원은 구하라 친모에게 재산 40%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아무리 친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던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며 구하라의 오빠와 당시 국민들은 분노를 하며 '구하라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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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이란?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구하라법'을 발의하였으나,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22년 6월에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상속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가족관계와 상속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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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구하라법 통과

 이 법안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 한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함 으로써, 가족 간의 도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상속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상속의 정의를 재조명하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안 이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일

내용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추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함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 보편적 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함
-보호·부양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법안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가족관계와 상속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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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 1004조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헌재 2018.02.22. 2017헌바59)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호하므로 해당 조문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1004조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미지 '1004조에 부양의무 위반 내용을 추가하면 안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후술하는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

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오빠 측의 변호인은 민법 개정안으로서 고인의 이름을 따 구하라법이라 불리게 된 이 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다. 변호인이 청원에서 제시한 기존 민법 상속법과 구하라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의무 해태를 추가하고 기여분제도를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완화한 게 차이점이다.

이로 인해 구하라법은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하필이면 이 시기가 제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데다 4월 15일까지는 많은 의원들이 21대 총선 선거운동에 매달리는 바람에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설령 법이 개정된다 해도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모친의 상속을 막는 건 쉽지 않았다.

이후 2024년 8월 28일, 만 5년의 세월과 두 차례의 폐기 끝에 마침내 제22대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선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행일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 통과 만세

입법을 청원한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씨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당시 나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다. 자녀 뿐 아니라 반대로 부모의 입장으로도 가족간의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이 더이상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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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의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

 구하라법 통과는 가족법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생각 된다. 이전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경우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정의와 공평성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으며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현대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족 관계와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상속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고, 건강한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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