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얼마나 될까? 상속세의 모든 것

"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얼마나 될까? 상속세의 모든 것 "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상속이라는 건 먼 훗날의 일 같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엔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얼마나 될까? 상속세의 모든 것

목차

• 상속세의 기본 개념
• 상속세율 산정방식
• 2024 상속세 세율
  1. 바뀐 상속세 세율
  2. 상속세 공제 항목
  3. 상속세 납부
• 상속세 절감방안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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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죽은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살아있는 사람(상속인)들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상속세율의 경우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하지만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커 다른 국가와 명목세율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상속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율 산정방식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은 상속세 계산과 신고 절차를 도와줄 수 있으며, 절세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된다. 이것은 유산세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그 금액에 대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다음, 산출된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납부한다. 이때 상속인 중 한 명이 전액을 납부한 후 상속인들 간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일단 1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상속세율이 30%라면, 산출된 상속세는 3억 원이 된다. 그리고 이 3억 원을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납부하거나, 한 명이 전액을 납부한 후 상속인들 간에 정산한다.

이런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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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세율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세율과 공제항목의 조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상속세율 인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다.
자녀공제 상향: 자녀 1명당 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되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가 폐지되었다.

바뀐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40%
 2024년 개정이 되면서 최고 50%였던 세율을 40%로 낮춰졌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금융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이다.

상속세는 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된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서 다양한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억 원 (2024년 개정안 적용)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공제: 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일정 비율
가업, 영농상속공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기간 동거한 주택에 대한 공제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공제
 
상속세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부동산 20억 원, 예금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둘입니다.

먼저,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 경우 20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예금은 액면 그대로 3억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은 2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15억 원, 기타 인적공제 1,000만 원(자녀 1인당 500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은 5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상속세율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율은 30%입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5억9천만원 x 0.3) - 6,000만 원 = 1억 7,100만 원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공제 항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납부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9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먼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제항목 적용: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상속세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르므로,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재산 평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항목 철저한 검토: 모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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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방안 및 주의사항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몇 가지 방안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사전 증여: 사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공제 활용: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다. 이러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3.부동산 상속: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4.세무 전문가 상담: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 전문가는 상속세 계산, 공제 활용, 절세 방안 등을 제시해줄 수 있다.

5.성실신고: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보기 바란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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