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과태료 정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올해 2023년 7월 18일 부터 11월 10일 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작 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 인것 같은데 어떤것 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과태료 정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상,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하는 행정 조사 입니다. 주민등록은 정부 데이터 베이스로서 수집이 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당 연령층이나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기에 중요한 조사 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사망 하였으나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2023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조사는 비대면 정부24앱을 통해 진행되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으로 진행해야 하며, 휴대전화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떨어진(최대 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비대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을 통해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앱의 접속 장애 문제로 당초 20일까지였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비대면 조사) 기한을 하루 연장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홍보 부족과 앱의 불편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이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주민등록비대면사실조사 과태료
명확한 근거 없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한다면 8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정보를 제공시에는 과태료로 100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