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 언제부터? 이번에 구입한 갤럭시 S24 울트라는? 단통법 알아보기"
단통법 단통법폐지 개정 휴대폰 핸드폰 단통법 뜻
안녕하세요. 쥬댕이 입니다. 어제 속보로 나온 내용이죠? 바로 단통법이 9년만에 폐지와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이 뭔지 알아보고 이번 갤럭시S24 핸드폰에 대해 어떻게 적용될 것 같은지 정보들을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 개정 및 폐지
3. 갤럭시S24 단통법 관계?
단통법 단통법폐지 개정 휴대폰 핸드폰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 입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업애자는 취지로 시작된 단통법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겨난 것 으로 원래는 단말기 기기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맞춰져 어디에서나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고자 생겨난 법 이였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기억해 보면 이동통신사 3사는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여러 마케팅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신규고객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고가의 지원금을 주면서 고객을 빼앗아와 이용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리점, 통신판매점 에 따라 정책이 다르고 혜택이 달라 돌아 다니며 정보를 알아 봐야 한다는 점이 문제 였습니다. 이런 지원금 차별을 없애자라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9년간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조금의 상한을 걸어 버리면서 휴대폰 구입 성지가 있었을 때 보다 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14년 이전 당시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고 휴대폰을 사려는 고객마다 값이 크게 차이가 나 고객이 휴대폰을 살 때 겪을 수 있는 가격 차별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이였는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통신사의 보조금이 줄어 통신 시장 경쟁이 침체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진건데 통신사 3사를 보면 영업어익 4조원대를 돌파 이 법이 전 국민이 호갱이 된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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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및 폐지
과도한 스마트폰 기기값과 통신비로 인해 이번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삼성 S24 울트라 시리즈가 나오면서 1TB 출고가 212만 7400원으로 핸드폰 하나에 200만원을 넘어가면서 노트북보다 비싸지는 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통법 개정 폐지 소식이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소비자가 보는 혜택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 경쟁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의 의견으로 단통법이 바로 폐지 된다면 보조금에서 투명하지 못한 지급이 일어날 수 있고, 휴대폰 유통에 대한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유는 알뜰폰 시장 때문인데 지금 2030 주변을 보면 알뜰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이죠.
그리고 이동통신사들은 다시 경쟁구도로 돌아간다면 마케팅 비용을 들여 많은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아직 못 한 상황 입니다.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24년 6월 단통법 개정 방안이 협의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에 의하면 단통법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미 폐지는 확정이고 이후 단통법 개정은 협의로 보고 있는데 그게 6월로 보고있는데 저는 선거전에 해야 하기에 4월로 보고있습니다.그리고 선택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 하며, 지원금 규제는 시장 자율에 맞기기도 한 것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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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4 단통법 관계?
저는 갤럭시S24울트라 자급제를 구입했는데 당연히 사전예약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니 이렇게 사전예약해서 구입했었습니다. 예약 후 2일 뒤 단통법폐지라니.. 갤럭시S24울트라 고점에 구입한거 같네요.
이번 단통법폐지로 갤럭시S24 구입 취소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짜로 S24를 구입할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소식들에 예약 취소를 했다는 글들도 간간히 있네요. 저는 그냥 바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시행되고 개정되서 시작한다고하면 6개월 지난뒤 판매가 시작될 것 같은데 1TB는 예약가격으로 어렵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과 요금제 10만원짜리 3년 약정 걸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요금 금액 3만원대인데 그게 더 힘들꺼같아서 저는 그냥 사전예약 하려고 합니다.
다들 혼돈에 사전예약을 망설이고 있는데 잘 선택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